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관에서 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사고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제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숙소가 회사에서 지원하고 식사 이동이 통근 과정에서 통상적인 경로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검사 장소가 특정 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비공개 장소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설치ㆍ운영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수령액이 160만원이면 대략 세전금액은 1,790,360원이며, 최저시급 10,320원을 적용할 경우 1일 6시간 39분씩 주 5일 근무하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33.25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함께 진정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분의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으나, 입사일로부터 1년 1일(366일) 이후에 퇴사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불문하고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 또한 퇴사하는 월에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월급여에서 공제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 착오나 부주의로 인해 정정신고하는 것이라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