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무시간 변경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100
- 5인미만사업장급여에대해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0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527,6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법 위반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00
- 아파트 용역경비 계약종료 후 재계약과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고건 계약기간 만료이건 둘 다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100
- 주40시간으로 변경될 경우에 궁금한 점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부여되는 시간이 다소 일치하지 않으나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연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변경되어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110
- 정말 감사해요100
- 1년미만 연차 당겨쓰기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동의까지 얻을 필요는 없으나 사전에 미리 고지해 줄 의무는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1100
- 피보험일수 180일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가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때는 자동으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100
- 회사의 이상한 연차 계산법..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반복ㆍ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는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최대 41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고 잔여휴가가 있을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1100
- 2일 입사, 30일 퇴사 월급 차감 기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몇 일로 정했느냐에 따라 임금 청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퇴사일을 8.1.자로 정한 때는(7.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됨) "월급여/31일×30일"로 일할 계산해야 하나 7.31.자로 정한 때는(7.3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됨) "월급여/31일×29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00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방법 이슈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일에 대한 수당을 50%만 지급한 것이라면 10일에 대한 수당 100%로 재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10일에 대한 수당을 50% 지급하고 5일은 연차휴가로 사용한 때는 재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00
- 1년 미만 직원 월차 소멸 전 신청한 경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때는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월해서 사용하는 때는 해당 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선입선출).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