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무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나,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노무사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기 사유만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하여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는 소멸되며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고 수당으로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없으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직기간 중에는 육아로 인한 휴직신청이 어려우므로 정직이 부당함을 노동위원회에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폐업 등으로 소멸된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해 퇴사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 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기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사일에 따른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설사 유/불리가 발생하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폐업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한시적으로 휴업 중인 상태이더라도 회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입사 첫번째 주는 월~화요일을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퇴사하는 마지막 주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