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2.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으며 그 실질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시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1. 제95조제1항, 제9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95조의3제1항제2호ㆍ제3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제9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다)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단서, 제95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제95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으로 한다.2. 제95조의2제1항제1호, 제9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제9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다)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상에 근무지를 한정했더라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을 한 때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근거로 다른 근무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나, 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만 65세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한 월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이 때,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산시수까지 포함하여야 합니다(예: 4시간 연장인 경우 4*1.5= 6시간분의 시간이 반영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중복가입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