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기만 하면 되므로(근로기준법 제10조), 오후 1시 이전에 근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출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150만원/(16시간+주휴 3.2시간)*4.345주= 약 17,9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징계를 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직원이 회계관계직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직무행위가 법에서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한하여 복수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각각의 회사에서 각각 중복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높은 회사에서만 가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경비반환약정을 어떻게 체결했느냐에 따라 반환해야 할 경비 범위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 의무가 있어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 일정한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규모인 기업을 말하며, 법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수준의 기업(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이 때,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경력을 사칭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2.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당 사유로 인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