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간주근로시간제는 출장 등으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근무시간제로서 출ㆍ퇴근시간이 명확한 내근직 근무자에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2.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계속하여 해당 업체에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면 과도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근로 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대략적으로나마 미지급된 금액을 기재하고 진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청년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으므로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수당이 과지급되어 이를 마지막 달의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은 공제 전 임금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해드린 사유에 해당하여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중대한 착오로 인해 과지급한 사실을 회사가 증명할 수 있어야 과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6호봉의 임금으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답변의 내용과 같습니다. 출근하지 못한다고 미리 알렸으므로 그 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어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소득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고정된 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