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위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오랜기간이 지났다면 사용자가 새삼스럽게 징계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실제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1. 주휴수당 포함시-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1.5)*4.345주*9,620원= 2,319,840원(세전)2. 주휴수당 미포함시- (40시간+연장 5시간*1.5)*4.345주*9,620원= 1,985,45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란 과세대상이 아닌 급여를 말하며 차량유지비 20만원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할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280만원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 인상분을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급여를 인상한 시점부터 이를 적용하여 월급여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으로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10개월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년을 초과한 잔여일 10개월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며(노조법 제2조제4호),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조). 따라서 최소 2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철학에 따라 대화를 전개할 수는 있을 것이나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는 사장이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대화를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