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고용승계시 신규 채용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수탁업체가 변경된 때는 수탁업체간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지 않으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탁업체간의 고용관계가 승계된다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때는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400
- 입사 전 사고 산재처리 가능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의로 현장답사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신청이 불가할 것이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현장을 방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사고로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0400
- 한 달 미만 근무한 퇴사자 4대보험 공제 관련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24.~31.까지의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8.1.~2.까지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이때,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한 금액의 4.5%를 적용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4대보험료는 일할계산한 금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또한, 월급여가 106만원이 미만인 때는 공제할 세금은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400
- 월이 바뀌는 일용근로자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월별로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신고하면 됩니다. 즉, 7.26.~7.31.까지 임금을 8.15.까지, 8.1.~18.까지 임금을 9.15.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분리해서 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4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주휴수당/포괄임금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ㅠ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면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400
- 출산 1년미만 연장근무 거부가능한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동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을 시 휴일ㆍ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따라서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제한하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0400
- 근무지 이동을 지시 받았는데, 구제신청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른 근무지로 이동(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직으로 인해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400
- 쿠팡 일용직은 20살이 되어도 생일이 지나야 근무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은 만 18세 미만이므로 회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채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서류를 구비하여 채용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400
- 월급제 파견근로자 가산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설사 토요일이 휴일이더라도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400
- 관제요원 대기실에 에어컨 24시간사용 해도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할 권리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정온도(18도~28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0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