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도 작성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용역)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300
- 계약기간 단축 사규 수정, 노동자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도록 여러 협상물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300
- 연차 사용하려했는데 금요일 안된다며 월요일 사용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0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해외 본사 직원 국내 채용시 근로기준법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대법원 판례는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게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300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 연봉 변경시 재작성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과 그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연봉 및 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300
- 퇴사 후 몇 개월쯤 쉬는게 적당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직으로 취업하고자 한다면 오래 쉬게 되면 업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쉬는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0300
- 중소기업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0300
- 단기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는데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인격모독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35.01명 평가00
- 주 15시간 근로 기준(4대 보험 가입 관련)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300
- 노랑봉투법이 뭔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는 법으로서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03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