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 때는 반드시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양정의 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형은 DB형과는 달리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단기 근로자에게 유리하나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이 매년 인상되는 장기 근속자의 경우에는 DB형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으나 휴게시간 중에 다른 영리업무를 하는 행위는 겸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허락을 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4.07.10-2016.07.31 : 753일2. 2017.01.09-2018.10.31 : 661일3. 2019.02.18-2020.03.31 : 408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 대체인력 지원금이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출산전후휴가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차별금지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 즉,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비정규직 관련법을 근거로 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