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란 사회통념상 반드시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명시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필요에 따라 사실혼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헌법 제7조제1항), 민간업체의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조건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기에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공무원 규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제도로는 경조사 지원, 학자금 지원, 의료비 보조, 주택자금 대부, 건강진단, 동호회 지원, 포상휴가제도, 휴양소/기숙사/탁아시설 제공, 장기근속 포상제도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는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혹은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는 각각의 종업원들이 기업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 프로그램이나 시설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복리후생을 원하는 대로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의 치유를 위해 요양차 해외여행을 갈 수는 있을 것이나, 애초부터 질병 치유의 목적이 아닌 여행을 목적으로 허위로 질병휴직을 신청하고 해외여행을 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는 질병에 따른 의사소견서, 진단서 및 출입국관리기록자료를 요구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아니나,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상 공무원은 최저임금법이 아닌 공무원 규정에 따라 보수가 별도로 적용되므로, 민간업체 근로자와는 달리 임금인상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은 근로개시일 이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보다 작성일이 늦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더라도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될 경우에는 종전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다만, 동법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로서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