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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4대보험 적용요율 고시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년도 기준 4대보험 적용요율은 고시된 바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차년도부터 적용되는 요율은 전년도 말에 고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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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몇일이 지나서 근무했던 임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수리하면 퇴사를 희망한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그 전에 임금지급일이 도래할 시 그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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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해주거나 이를 확인해주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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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시 사직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직서 형태로 작성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 코드인 32번으로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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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무 퇴사자입니다, 너무 부당한게 많아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에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상기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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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티비 감시 관련 신고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씨씨티비로 감시한 사실은 비밀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며 개인이 보호받을 권익이 침해된 것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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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자의 일할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책정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월급여/31일*18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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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사이 휴식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정수급에 따른 의심을 살 수도 있으므로 몇 개월 텀을 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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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통보 통화에 대해서 제가 받아 드린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기 자료를 토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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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행적으로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기 상여금 또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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