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 및 프리랜서 근로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600
- 출퇴근이 힘든경우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이전 시점이 3년이 지난 상황에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 함께 출퇴근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여 통근이 곤란하게된 사정이 발생한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1600
- 중도퇴사자는 당월 4대보험을 안 드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 달 20일에 퇴사하면 20일을 상실일로 하여 신고해야 하며, 건강보험료 또한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즉, 회사가 다음 달 1일을 자격상실일로 하여 신고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600
- 3.3%제외하는 계약식 아르바이트 , 주휴수당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고정된 임금을 책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 휴일,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실근로시간이 변동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600
- 임산부 야근금지 법적으로 금지된 것 맞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임신 중인 자에게는 시간외근로 즉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2. 법무법인은 더욱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신한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를 계속하여 지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1610
- 마음에 쏙!100
- 산재처리 시 업무외에 일을 해서 다치는 경우 산재처리가 안되는건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즉, 본인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 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11.1600
- 미용예약금 규정관리 금액설정 기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약금 금액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당히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볼 수 없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600
- 어제 실업급여 관련 추가 글 올려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60%의 금액이 하한액인 32,096원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32,096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적용될 것이며,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600
- 알바 퇴직 후 월급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 근로는 일요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퇴사일은 월요일이 되며(12.1.), 이로부터 14일 이내인 12.14. 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65.01명 평가00
- 알바 사장님이 급여 질문만 하면 피해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한 것이고 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