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를 말하며,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 급여에서 해당 공제부금을 공제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구제수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부여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산재신청은 사용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며,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해야 해당 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센터로부터 해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되며,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식권을 차등하여 부여하더라도 차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아직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시한 방법을 포함하여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라고,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