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정산 개념이 없어 중간에 보수변경이 되어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며 그 해 받은 총 근로소득에서 근무일수를 나누고 곱하기 30일을 하는 기준소득월액이 다음해 7월에 결정이 되고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받는 급여로 변경을 꼭 원하시면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20% 이상 가감이 있어야 하며, 기준소득월 변경(특례변경)시 추후 변경한 근로자만 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 기간이 1. 2.부터 시작해서 12. 31.에 끝날 경우 퇴직금이 발생 하는건지 안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적어도 2022.1.2.~2023.1.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않으면 될 때까지 저는 다른 회사에 이직을 못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다른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취업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5월까지 근무하라는 회사측 의사를 거절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까지 걸고 넘어질 일인가 싶고 수습기간 퇴사는 몇번 해봤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네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나요?>>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퇴사예정이므로 실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내 위처럼 기재가 돼있는데요 혹시 3개월 급여 평균 금액이 실업급여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3개월 급여 평균금액의 60%만 지급이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고용노동부내 실업급여 모의 계산 해봤을때 약 900만원가량을 150일 수급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3개월 급여 평균금액의 60%를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으로 합니다.+추가로 실업급여를 받는상태에서 4대보험미가입 아르바이트(계좌로만 급여를 받는)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나, 추후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통보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만약 정해진게 있다면 수습 기간임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사직통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2. 제가 알기로 수습 기간은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어, 제 계약 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서울행법 2002.6.25, 2002구합6309).정황상으론 1년 이상인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퇴사통보를 해서 문제될게 있나요? 근로 계약 기간이 1년임을 운운하며 퇴사가 불가능하다 말하면 어쩌죠?>> 사직통고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3. 만약 위에 처럼 나온다면 월급 받은 다음날 무단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기를 무단퇴사는 영업에 큰 피해를 주지않는 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이며, 월~금 주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작년 크리스마스처럼 토요일에 추가근무를 했는데 공휴일이였던 경우에 사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장근무이기도 해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맞는것인가요?>> 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전에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거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공제에 대해서 자유로은 동의의사를 가지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상계해도 무방한가요?>> 네2) 만약 상계 동의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다면 이는 전 금액에대해서 월 얼마씩 몇 회 상계한다고 작성이 되어야 할까요아니면, 매월 위 동의서를 지급할때마다 작성해야할까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동의라면 상계 기간 및 횟수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권/채무 관계에서 사용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일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거부할 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화~토요일, 1일 5h/ 일요일 격주 7h 근무시 월급계산 (계약서상 주휴일:월요일)최저시급: 9,160원일요일 근무있는 주가 총 32시간 근무인데 일요일은 주말수당을 따로 책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말이라고 하여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주휴일은 월요일이므로 일요일에 근로할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일요일 근로 자체가 1주 40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