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10만원이 매월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자인 경우 통상시급은 235만원/209시간=11,244원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로 산정하므로 9,160원이 아닌 통상시급인 11,244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한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불문하고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규정은 해고가 아닌 사직에 관한 규정이므로 해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며, 고용보험료는 월보수에서 0.9%를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나,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익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6월 급여는 고용보험료만 원천징수하며, 7월급여부터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으며, 가불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935, 2003.7.23.).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상여금이 지급됨에 따라 임금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보다 적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 자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임). 만약 이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주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에 입사한 때(당월 1일 입사가 아닌 경우)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입사월에 납부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납부하게 되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납부하며, 고용보험은 해당 월에 지급된 급여에 0.9%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므로 계약직으로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