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직이 어려울 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되, 근로시간은 종전과 주 5일 근무제가 되도록 조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년8월24일 부터 22년8월 24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8개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않나요?>> 2020.8.24~2021.8.2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1.8.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2.8.3.까지 사용해야 하는바, 2021.8.4~2021.12.31.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나, 2022.1.1.부터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아닌 주말에 직원들이 돌아가며 근무를 합니다.주40시간 탄력근무제이고요.13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는경우5시간 근무가 되나요? 아니면 휴게시간을 줘야했으니 5.5시간 근무가 되나요?>>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자유로운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29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가 몇개 발생하게 되는거죠?ㅜ 입사일이 지났으니 15개가 된건가요? 회계기준 입사기준 둘다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모두 동일하게 최대 11일입니다. 반면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은 2022.3.29.에 15일, 회계연도 기준은 2022.1.1.에 11.42일이 발생합니다(15일×278일÷365일).근데 1년이 되면 80%로 근무했으면 연차 11개가 더 생긴다는데 이건뭔가요?>>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한 달에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1년이 지나는 5.10.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인턴이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1년이상 근무 하였으니 5/30퇴사시 연차 발생이 되는 것인이 몇개 정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2.5.10.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5.30.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를 아직 새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경우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2022.5.10.~5.30.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4.추가로 사직서쓸때 개인사유로 적는게 유리할지 아님 계약만료로 쓰는게 유리할지도 문의드립니다ㅠㅠ>>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4대보험 의무가입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 이중취업의 경우 해당사업자와 고용자에게 불이익 사항이 존재할수도 있나요?>> 근로자가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겸업으로 인해 업무를 해태함으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4대보험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아르바이트 채용이 가능한가요?>> 3개월 미만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 되도록 상용근로자로 신고하면 됩니다.4. 프리랜서로 돌려서 보험가입을 하지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프리랜서와 직장근무자 둘다 가능한 경우인가요?>>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 요건에 해당할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근무시 수익이 생겼을때 종소세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소세 신고해야 합니다.5. 이중취업시 4대보험을 들지않았는데도 본 근무장이 저의 취업사실을 알수있나요?>> 본인이 알리지 않는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루 진행하는 경고파업도 일반 파업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를봐서요.또 절차를 거치지않았을때 불법 쟁의행위로 인정되어 고소.고발이있을시 처벌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고파업 또한 노조법상 법적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는 등으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하므로 해당 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월급여에서 공제되는 임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요지가 연차휴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여액이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는지를 판단하라는 것이라면 타당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기업에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의 기산일은 전적되는 기업에 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이 시작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으로 인해 종전의 계속근로기간(1년 4개월)은 단절되며, 전적한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전적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전회사에서 1년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종전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