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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장학금 받으면 수급탈락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학금을 일회적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정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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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지연작성 후 수습기간 일방적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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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계약했을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재직 기간 중에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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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해고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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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계열사도 도급계약을 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처해진 상황,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므로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직접 고용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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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사업주 입장입니다. 근로자로 인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시고 근로자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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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 휴게시간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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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당 해고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 시점에서 한 달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력이 있는 자료가 필요하나 반드시 녹음 자료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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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년이상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전 310만원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인 310만원(세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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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장이 직원 신원조회 이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장이 직원의 동의없는 신원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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