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일할계산이 아닌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뜻하기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며 연차휴가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수당이 해고예고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이익을 수반하는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사직을 수리하기만 한다면, 새로운 직장의 입사일인 10월 26일 이전으로 고용보험 상실일을 지정하여 신고하더라도 문제없이 당일(26일 자) 취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시급에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13,500원 자체가 통상시급에 해당하며,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야간근로수당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음).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2.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