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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같은 근무지 3년,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유치원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교육 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의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 - 2838, 2007. 7. 13.).2. 따라서 해당 기관에 '계약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별도의 소명 없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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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시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역일상 60일을 의미합니다. 2. 즉, 5.1.~6.29. 동안 월 통상임금의 22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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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할 때에 무급 교육은 얼마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인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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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후 실업급여 충족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해당 질병이 13주 요양이 요하며, 치료 후 정상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질병으로 인해 휴직, 휴가 등을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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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의 의미가 근무자 주 2회 휴무 외에 추가로 받는 휴가이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휴(무)일 제외)에 근로 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네3. 업무상 횡령으로 보아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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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월급으로 받는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가 정한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것이지 질문자님의 임의적으로 지급방법을 변경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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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중도퇴사시 시급변동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상기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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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중 다른사람한테 사업장을 넘기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누구한테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주에게 사업이 양도된 것이라면 양도받은 사업주(새 사업주)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새 사업주에게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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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 퇴사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휴직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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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구직급여 신청일 전까지는 휴ㆍ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해셔야 합니다.3.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구직급여를 온전히 수급할 수 있습니다.4. 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만 인정됩니다.5.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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