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은 반드시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1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1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2. 공휴일 근로 또한 1번 답변과 같이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이 때, 공휴일이 주휴일인 일요일과 겹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퇴 신청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및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사실에 기반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가 없는 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이직 시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외현지법인의 경우에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본사에서 그 관할안에 있는 해외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본사가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근무 중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채용 전에 교육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교육비는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 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기에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대 법정의무교육’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야아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미이수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5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매 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2회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 교육 가능),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 재직기간 및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하였거나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속적으로 9주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사업주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켰다는 점을 확인해 주면 이를 통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상 연장근로내역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되는 바,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를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0.25%~0.85%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다르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