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된 자를 말하며(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순수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합니다. 반면에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차후에 같은 급여를 받아도, 실업급여를 탈때 차이가 있을까요?>>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근로자들도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6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입사년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이른 바 회계연도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아니므로 퇴사 시점에서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사장님께서 제 사대보험비용이 저렇게 많이 나가는게 맞나요?>> 초일(1일) 입사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6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2. 사대보험을 들지 않아서 저에게 오는 피해는 어떤게 있을까요?>>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3. 혹시 사대보험을 들지않으셨다면 저 떼인돈은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사용자가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0.4.~2022.10.3.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2022.10.4.에 연차휴가 2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2020.10.4.~2021.10.3.동안 80% 이상 출근시 2021.10.4.에 연차휴가 20일이 발생하는 바, 이를 퇴사일 전까지 2일 사용하고 나머지 18일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몇일로 정했느냐에 따라 임금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7.20.휴무를 사용자의 승인하에 7.18.로 대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상실되고 이직확인서가 바로 고용지원센터로 넘어갔다는데 전 고용지원센터에 가본 적도 없어서 실업급여신청도 안하고 암것도 안했거든요? 아직 신청은 안했으니 실업급여대상자, 실업급여 포기자 이 두개에 속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은 실업급여대상자인데 신청을 안했으니 그냥 실업 급여 포기자인가요????>>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판단하므로 애초부터 신청하지 않는 자는 구직급여 수급대상자, 포기자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2. 예전에 어디서 보니까 아프면 진단서 가지고 고용센터 찾아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신청이 된다고 나오는 것 같던데 가능할까요?>> 아퍼서 구직활동이 어려울 경우 수급기간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3. 만약에 실업급여 지원을 못 받게 되면 포기자가 되는거잖아요? 그러면 그 실업급여 포기자라는 명칭은 언제 사라지는건가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일 5일과 해당 주에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동시행령 제3조제3항).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은 2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은 "(200만원÷31일×22일+200만원+200만원+200만원÷31일×9일)÷92일= 65,217원"이며,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통상임금은 "200만원÷209시간×8시간= 76,555원"이므로 통상임금 76,555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세전): 76,555원×30일×752일÷365일= 4,731,73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지차원에서 개인별로 지급된 서적에 대해 퇴사 시 반납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서적을 반납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