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식대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별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면 식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별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10일*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통상임금).이 때 통상임금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2021.6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점심시간 및 자투리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총 1시간으로 가정한다면 1일 근로시간은 8.5시간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5일, 격주 토요일 근무 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9+6.75*4.345*1.5)*8,720원 =2,206,100(세전)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을 가정하더라도(4인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적어짐) 세전 기준으로 2,206,100 이상을 지급하면 되며, 세후 220만원이면 세전 기준으로는 2,206,100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9조). 따라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문제제기를 하여 해당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노동부 입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 따라서 15일과 16일 모두 약정휴일로 보아 해당일에 근로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2021년도의 연차휴가일수는 없으며, 2020.11.26에 발생한 18일을 퇴사일인 2021.7.1까지 4.5일 사용한 경우라면 나머지 13.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2021년도의 연차휴가일수는 2021.1.1에 발생한 18일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13.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의 퇴직사유를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전 회사와 현 회사에서 각각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업과 관련하여 정부나 은행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지원금은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금융기관에서 창업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의미는 대출형태로 장기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창업자금은 창업을 한자 즉 사업자등록을 한자에 대하여 심사후 대출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비창업자는 해당금융기관에 상담을 할 수는 있으나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년창업자금지원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 및 보증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나 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산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소매점,음식점등 자영업자 사업자에게는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등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용할수 있는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또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이나”, 지자체 중소기업육성자금중 창업자금, 서민금융진흥원의 창업자금“을 이용할수 있습니다(융자진행여부는 상담후 결정).<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바, 2020.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2021.10.31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2021.6.30까지 근무하고 2021.7.1에 퇴사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병가기간이 60일이었다면 90일에서 병가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