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때, 사용기간은 해당 기업에서 근무기간으로 사업장의 변경이 있더라도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통산해야 하며, 부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전의 부서의 경력 또한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런 불성실하고 사고치는 무능한 직원인데도퇴직금을 줘야할까요? 정말 사용자로서 너무 부당하고 속상합니다.5년간 150만원 2년간 250만원 올해 2월부터 누적된 불친절민원으로 감봉-150 현재 100만원주고 8시간 근무입니다.정말 제가 본 손해가얼마인데 지금 대출까지 받아서 직원들 월급 급여하는데 퇴직금까지 뺏기면 회사는 부도입니다...답변 한줄이라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징계절차 등을 거쳐야 할 부분이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적으로 청구할 부분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 4시간을 초과하여 일 8시간근무를 했을경우 무조건 초과된 4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주52시간만 넘지않는다면 초과된 4시간을 1.5배 가산없이 통상시급으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한가지 더 , 위 직원이 월~금 4시간씩 정상근무하시고, 토요일에 8시간 추가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이 8시간의 경우는 주 52시간을 넘지않더라도 1.5배 가산하는게 맞는거죠? 참고로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1일 입사2022년 4월30일 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그 해 연봉 ÷ 12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작년 4월~올해 4월분 급여÷12로 계산되는건가요??그리고 세전 금액으로 계산인지, 연장수당 포함 금액 계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퇴직연금 적립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르면 됩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서, 신세계백화점 소속으로 판매직하는 사람이 투잡 목적으로주말에 아르바이트로 이마트24편의점에서 일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그리고 회사로부터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겸직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중소기업에서 복무중입니더2021년 7월 17일에 입사하였고 2022년 3월중에 3주간 군사훈련을 받기위해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그렇다면 1년이 지난 2022년 7월 17일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1년하고도 3주가 지난 2022년 8월경부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찾아봐도 정확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2021.7.17.부터 기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권고사직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인수인계 지시는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한 정당한 업무지시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인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부득이하게 쉰 기간 및 개인사정으로 쉰 기간이 유효하게 퇴사한 기간이 아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으로 볼 수 있고,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과 달리 허위로 기재하여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