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근길 중에 발을 접질러서 골절이 발생해서 산재를 받게 되었는데 이후에 유휴장해신청을 해서 장해등급이 받게 된다면 이직이나 새로운 직장을 구할때 불이익이 있을수있나 궁금합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장해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새로운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해당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용되기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10월 13일 입사해서 2022년 4월 지금 현재까지 결근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4월 18일 몸이 아파서 1일 결근하였는데 1년 미만 근무자로(80% 미만) 연차 사용이 안된다고 결근처리 하셨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2021.10.13.~11.12./11.13.~12.12./12.13.~2022.1.12./2.13.~3.12. 동안 개근한 경우 각각 1일씩 총 4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므로 4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공제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1회에 한함). 단, 해지시 지급받은 중도해지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가능하며, 재가입시 공제가입 기간은 신규가입과 동일한 기간으로 가입일로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2일 입사를 하였다면 4월2일 이후에 월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5월에 사용 가능한가요? 언제부터 발생되는지 알려주세요>> 3.2.~4.1. 동안 개근한 때에는 4.2.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하며 이를 2023.3.1.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4월10일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네아니연 4월 만근시 5월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상기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 출근한 월급제 직원의 경우 통상시급 * 1.5 배가 맞나요~? 맞다면 출근 안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직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2. 출근 한 직원은 토.일. 주휴로 평일날 2틀을 쉬고 5월1일 근로자의 날 일한 수당도 받는 건가요??>> 네그렇다면 출근을 하지 않고 쉬는 직원이 경우는 그냥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지 않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 시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6개월 근무 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공휴일(법정공휴일)근무해야 함, 연월차없음, 연장근무수당없음, 회사 일이 바쁠 땐 공휴일(토)도 근무해야 함.-이 조건이라고 하니까 딱 근무시간에만 일해야 맞지 않는 가라는 생각이 계속드는 데 5인미만이면 상관없는 건가요?>>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상의 근로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처음들어왔을 때 연봉제라고 하지만 처음 최저시급으로 계산했다는 월 195만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연봉제여서 주휴수당도 없다는 데 근로기준법에 맞는 건가요? 급여는 월급제와 같이 책정하는 것 같은 데 급여조건은 연봉제니까 다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연봉제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4. 제가 연봉제도 처음이고 5인미만도 처음이인데 근무조건이나 급여조건에 불만이 있으면 연봉제여서 그런다/5인 미만이라 그런다하는 데 회사에 아무것도 바라면 안 되는 건가요?>> 연봉제여서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려 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직접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는 당연히 포함되나, 간접 고용형태인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등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사실상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다로서 적을 두고 있는 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