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9시출근 5시퇴근........급여에 명시되는 근로시간은 하루에7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경우 정확한 휴게시간은 하루에 1시간이 맞는지요?>> 구속시간이 8시간이므로 실 근로시간이 7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이 1시간이어야 합니다.회사에서 근무시간으로 하루 7시간만 쳐준다면 휴게시간은 분명 1시간이 맞는데 대표는 하루종일 1시간이라고 하면서 화장실 가는 시간 전화받는시간 .물먹는시간 .점심먹는 시간까지 모두 합산헤서 하루에 한시간을 쓰면 된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개인용무도 아예 (은행볼일) 엄두도 못냅니다.>> 전화받는 시간, 물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휴게시간에 근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때 기본 연봉에 대한 부분만 쓰는 건지 기본급+식대+인센티브 까지 계산 후 작성을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봉은 임금산정기간 즉, 1년 동안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을 말하며, 기본급 및 식대 뿐만아니라 1년 단위로 능력과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기본연봉+성과연봉).2. 3월 퇴사 후 4월 입사라 하면 연봉은 22년 기준 연봉으로 작성 하는게 맞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2년 기준 연봉액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원금 받는다고 신고안해준 저희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고의로 실업급여 수급하게 하려는건 아니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지연 가입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 및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격리기간 1일당 73,000원이 지급되었으나, 지난 2022년 3월 16일 개편 이후 1인당 45,000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기간 중 휴무(일)이 있는 경우 산정일에서 제외됩니다(주 5일제 근무시, 45,000원×5일= 225,000원이 지급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1개월 근로한 자는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월급여 이외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토요일 근무를 전제하지 않고 월급여액을 책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