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인지 여부는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자를 말하므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 스스로 업무량을 조정하고 제3자를 사용하는 등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2021년 현재,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휴일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약정)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송업에 종사하더라도 공휴일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인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주휴일은 반드시 주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2021년 현재,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휴일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약정)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송업에 종사하더라도 공휴일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인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휴일을 조정하거나 휴가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용자에게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음). 휴일은 24시간 1일 개념이므로 시간단위로 휴일대체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 및 행정해석은 없다는 점에서 시간단위 사용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하며, 전입신고가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에는 실거주지에 관한 증빙자료 1부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센터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근기법 제62조에서는 노사 합의로 휴가대체를 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부여방식, 유효기간, 사용방법, 대체휴가일수)은 서면합의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바,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휴일의 사전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근거 규정으로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21조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교대상은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파견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로 부여하되, 동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합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미사용휴가시간*시간급 임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며,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주 39시간 근로자인 경우 "연차휴가일수*39/40*8시간"을 부여하면 되며, 주 30시간 근로자인 경우 "연차휴가일수*30/40*8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인턴기간에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과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