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52시간제와 상관없이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3.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업무상 횡령죄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18.9.3에 입사하여 2021.8.31까지 근무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총일수는 41일(11+15+15)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총일수는 45.9일(11+4.9+15+15)입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11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4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유/무급을 떠나 실질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9시간 근로시간에서 8시간으로 1시간 단축된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변동되지 않으므로 통상시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대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월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월 15일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2.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임금이므로, 식대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결근한 일수에 대하여 감액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교통사고를 당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동일항목에 대하여 중복 지급되지 않으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일단 산재로 처리하시고, 산재 종료 후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산재 종료 이후 과실책임이 있는 모든 상대방들에 대하여 각 과실률만큼의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자동차보험 등 포함)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란?-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신청자격-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출처: 직업훈련포털 HRD-NET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매년 연차휴가가 몇일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나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산정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9.1~2018.8.1(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씩 발생(총 11일)- 2017.9.1~2018.8.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9.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9.1~2019.8.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9.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9.1~2020.8.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9.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9.1~2021.8.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9.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73일 발생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 73일 중 기 사용한 61.5일을 차감한 나머지 1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73일에 미달할 경우 73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250%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 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단순히 사업장명만 변경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업체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임금 지급명세서 발급의무는 2021.11.19부터 시행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4. 임금 지급일을 지나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5. 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별도로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