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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 중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전 알바생의 의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명시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면 될 것입니다. 실무상 대기시간으로 주장하더라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없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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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차, 여름 휴가 계산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쉬거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 처리(연차휴가 선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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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당일퇴사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 퇴사할 경우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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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사업장, 휴업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 하청 간 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즉, 휴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까지 포함하여 대금을 정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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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쓸수있는조건이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6개월간 사용 가능).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을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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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중 직권면직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 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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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센티브 관련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해당 인센티브가 설사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더라도,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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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간 기간제 근로자 당일퇴사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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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면 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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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명시가 안되어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을 시 구두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지급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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