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수당 및 공휴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기관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비원 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당 사업장 또한 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돈보다는 워라밸을 보장하는 회사를 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되,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연차휴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이는 회사로 하여금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통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므로 일정 규모를 지닌 사업장에서 대부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친징수를 하지 않을 뿐이지, 세금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4대보험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4대보험료 또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횟수에 제한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히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인지 적시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