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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의로 사직서 수리를 지연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사직'과 '합의해지'는 모두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로 민법 제660조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사직서 제출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반면에, '합의해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 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민법 제660조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직서 제출기간이 지나면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그 기간동안은 무급으로 처리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평균임금의 저하로 귀결되므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할 수 밖에 없는데,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는 일정기간 동안 출근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의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닌 이상, 3개월 기간 중 무단결근한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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