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2. 부당노동행위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회사의 경영권 및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으며, 휴업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근로한 때는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재입사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입사한 날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금 또한 재입사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공소시효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4.30.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올해 2월 초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7월 17일 제헌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태료 처분 사항은 반의사 불벌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 처분이 면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노동청이 아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업무와 관련된 도구를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회사에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노동절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을 보장할 의무는 없으나, 질문자님과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휴무일을 12일로 부여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노동절에 휴무했다는 이유로 고정된 휴무일 12일에서 1일을 차감하는 것은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려는 법 취지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