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계약직 사회보험 신고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네, 만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상실일이 곧 취득일인 경우 고용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되므로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추후에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200
- 기본급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고정수당으로 통상임금 증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의 통상임금보다 증액된 경우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바와 같이 기본급을 산정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25.01명 평가00
- 정년 후 촉탁계약직 계약 시 사대보험 신고 및 연차 일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이익은 없습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당사자 퇴직금과 같은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즉, 매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만 하면 됩니다.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200
- 주15시간 이하 퇴직금 지급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25.01명 평가00
- 5인미만 회사 근로계약서에 연차 안지킬지에 어찌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했다면 연차휴가를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125.01명 평가00
- 주 6일같은 5일근무 근로시간이 이해가 안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12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퇴사 시 사직서 제출은 꼭 1개월 전에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200
- 구두계약 법적효력...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문자내역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기로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2일간 근로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100
- 연장, 주말 근무 수당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질의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연장, 주말 근무수당 계산방법이 맞는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100
- 시급근무자 야간수당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 11.5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0.5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총 8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