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최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9.1.)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상 사용자의 지위가 확대됨에 따라 경영권 침해가 발생하며, 잦은 파업으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 우려되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희롱 등 누가봐도 위법한 행위를 한 때는 화를 낼 수는 있겠으나 무식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화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350만원/(58+8)×4.345]×(48.5+8)×4.345=2,996,212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월액 정정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상기 근로조건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1.1.이라면 해당년도 1.2.자로 퇴사 시 15+@가 생깁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사에서 근무성적 미흡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