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는 기준입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명칭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실질을 중요시합니다. 즉, 명칭을 불문하고 해당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보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알수 없습니다.각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의 비율대로 각각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이에 따르면 되며, 이와는 별개로 그 날 8시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4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8시간×1.5=12시간 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일단, 회사에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후 반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주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가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월 단위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로 책정되는 것이므로 전월 마지막 주와 당월 첫 번째 주가 이어져 있다면 당월 급여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는 것이지 사용자를 거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