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연장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미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와 3년간 근무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기간으로 판단하지 근무일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에 입사한 경우 최소 계약기간 만료일은 1.31.로 정해야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 사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처벌 조항이 없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그 기간 내 성과를 최대한 창출하도록 업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규직의 경우에는 업적 뿐만 아니라 성실도를 나타내는 근태까지 포함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8월 11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9월 10일입니다. 즉, 계약만료일을 최소 9월 10일로 정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중 근로에 해당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