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공제 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니며, 해당 비용 공제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공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법성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 주에 하루 결근한 때는 결근일 1일분 및 주휴수당 1일분 총 2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 입력을 하고 원천 신고까지 다 했는데 1월 4대보험요율이 인상 되었다는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공제 차액분을 2월에 반영해도 상관없을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합산하면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10,320원= 807,1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을 제외한 급여는 15시간×4.345주×10,320원=676,61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감액규정을 적용할 것이라면 각 수당별로 감액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액 및 산정방식을 명세서에 필히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상계처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반환신청을 요구하여 과납입한 부담금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네,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방침에 의해 입ㆍ퇴사처리 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변경 전 근로기간도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권유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