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실에 근거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것이라면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6개월 이상 근속자로서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강제보험이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면, 직장국민연금, 즉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하며,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지급일이 퇴사일 이후에 지급한다고 하여 퇴사일이 임금지급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2.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4대보험 모두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5.15.~2025.12.14.: 1개월 개근 시 매월 15일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총 7일)2025.5.15.~2025.12.31.: 80% 이상 출근 시 2026.1.1. 비례휴가 231/365*15=9.5일 발생2025.12.15.~2026.2.14.: 1개월 개근 시 매월 15일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총 2일)총 18.5일 발생,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비례휴가 9.5일은 발생하지 않는 바, 이 때는 9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산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청구 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라면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각 자녀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라면 2026.10.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8일입니다(2025.10.~2026.10. 동안 80% 출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