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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퇴사에 관련해서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이 원칙이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 겸직으로 인해 취업이 제한될 수는 있으나 이직할 회사에 상기 사실을 알리시고 양해를 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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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 5인 이상 사업장이될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상기 예시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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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사실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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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신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대법 전원합의체 1992.12.22, 91다45165).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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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구청) 6개월 기간제 근로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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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월 급여 및 11월 급여가 10월 급여보다 적게 책정된 것으로 보아 휴직 또는 월 중도 퇴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확히 퇴사일이 언제인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휴직한 기간이 있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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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임금체불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첨부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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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시간 책정하는방법 궁금합니다.(연장,야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에 이미 해당 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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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당장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날부터 14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어쩔 수 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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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랑 금연 내기 돈걸고 하는데 불법인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영상을 올리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노동법 측면에서 답변드리자면, 해당 내기로 무임금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행위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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