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메이크업샵 인센티브제 매출 계약구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4대보험에도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500
- 병가 가기전 병가원을 먼저 제출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된 절차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0500
- 연차유급휴가 15일 발생 및 퇴사 전 사용 가능 여부 문의 (1년 1개월 근무 예정)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4.10.14.~2025.10.13.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0.14.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네,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알바 당일퇴사? 퇴사 30일전 고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생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500
- 직장내 괴롭힘 등이 입증이 되면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11.0500
- 육아휴직 자발적퇴사시 구직급여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0500
- 연차를 이월하는 것 법적효력 있는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수당 지급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하거나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0500
- AI 기술 도입으로 인력 감축은 앞으로 계속 되는 걸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I 도입 자체는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단순 판매, 사무직이 아닌 사람을 대면하는 직무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0500
- 육아휴직 출산휴가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질문자님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잆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0500
- 2025.4.1일부터 2025.12.31일까지 근무후 퇴직시,연차발생 일수는 며칠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대 8일 발생합니다.2. 2026.1.1.까지 근무해야 2025.12.1.~12.31. 동안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