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후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요청하면 등기로 발송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년 1월에 입사한 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23년 1월에 발생하며, 이로부터 3년이 되는 25년 12월 31일까지 청구하면 되므로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퇴사할 시 회사는 보안서약서, 사직서, 금품청산합의서 등을 작성하곤 하는데 아마도 이러한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한 시점에서 이를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법에 의거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이를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처럼 출산휴가가 확대되려면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바, 현 시점에서 법이 개정될 여지는 없습니다. 즉,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즉, A회사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신청일 전에 사업자 명의를 남편 단독으로 변경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여받으면 되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그 절차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보장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