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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해고 관련 문의입니다.(노무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추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약, 퇴사 권유에 응하지 않아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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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개정 나이 변경 관련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대상인 자녀에 대한 연령이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개정된 사실이 있으나 아직 육아휴직 대상 자녀까지 연령이 확대되어 개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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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하고싶은데 자꾸 퇴사하지말라고 하네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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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하려는데 퇴사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청구하고자 한 때는 3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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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결혼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반드시 보장해야 할 휴가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조항을 기재하느니 차라리 기재하지 않고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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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6 5일 단기계약직 알바 주휴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일 단기 알바를 할 경우 주휴수당 및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주말 자체는 소정근로일이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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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8시간 파트타이머 계약인 경우 소득신고 기준?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도 모두 가입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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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수령시 배당금도 소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당소득은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으로 볼 수 없어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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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곳에서 고용보험만 가입해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또한 직원과 동일하게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다른 보험에는 선택적으로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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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말or방식으로 권유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사례는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징계해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하는 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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