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설사 인정되더라도 상기 산정식은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시간+주휴 4시간)*4.345주*10,030원=1,045,9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바, 105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겨우 웃도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서 고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상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로 정직한 기간은 총일수에 포함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한 때는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본인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업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지시ㆍ명령한때는 직장 내 괴로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상기 채용 안내문상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용을 그대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단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의미는 근로기준법 제11조(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