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사의 지시, 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집인지 사무실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급관계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므로 도급제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도가 되더라도 임금체불죄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며, 이때,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및 교통비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게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세법상 비과세 대상 여부는 임금성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연장근로 지시ㆍ명령을 거부한 적이 없음에도 연장근로가 적은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명에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 정보를 기재하면 되며, 직상수급인명에는 질문자님의 하청업체에 도급을 준 건설도급업체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여야 이에 따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