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지고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이체내역서, 임금명세서 등이 있습니다.2. 각 제도는 노동부 사업이 아니므로 답변이 제한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26)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화를 받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2. 다만,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문자로 남기게 하거나 노동청 감독관에게 중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1./4./5. 3일 동안 특정하고 근로하기로 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5. 어린이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더라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논쟁할 필요 없이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주휴수당 또한 5.5.까지 근무 후 다음 날 퇴사한 때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도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므로 공직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부 주도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데 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통상임금을 확인하는 정상적 절차로 보여지므로 임금명세서가 실제 지급된 임금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 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어린이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성과급을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성과급 제도의 투명성 보장과 상한제를 폐지하라는 것이 주요 요구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