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ㆍ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3.10.자로 퇴사 처리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법 위반입니다.2.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라면 먼저 회사에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3.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구두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2026.2.에 재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4.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3번 답변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직사유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가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일정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로서 이를 이유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서 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포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 위반의 소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장시간 키보드 사용으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업무상 사고보다 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다만, 비급여는 산재보험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부담하거나 실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출장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일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실비 변상적 비용으로서 관련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한다면 해당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형사 고소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고소절차로 전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계속하여 출석요구를 거부한 때는 임금체불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체불사실을 확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끝까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감독관의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