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회사가 취하는 액션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2024.12.1.부터 2025.6.30.까지 결근한 적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1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7.1.부터 최소 2025.6.3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민원을 철회하였고 사건종결로 되어 있으므로 출석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의가입이라는 것은 가입의무가 없으나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거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5일×4.345주=97.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 바, 노동계가 제시하는 수준은 과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사 법이 개정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므로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