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퇴직으로 인한 연차소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노동절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노동절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전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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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으로 인한 보상휴가가 소멸될 시에 야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원래부터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을 보상휴가로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가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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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인가요?(업종은 검사 및 분석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정기,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더라도 '특별교육' 대상 작업(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중고차 진단 작업이 법령에서 정한 위험 작업(고압전기 취급, 크레인 운전 등 39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교육 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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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근로자 쉬는 날을 연차 사용으로 간주하는 조항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소급하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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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알바 관련해서 질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 실업인정일에 취업신고만 정확히 한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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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와중에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각기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장려금 사업은 국세청이 주관하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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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공상(공무상병)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 내용은 보훈처의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에 관한 사항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또는 보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보훈 전문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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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퇴사 시, 2025~26년도 안분 정산된 세금을 2022년도 대납액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는 한, 회사 입장에서는 정식적으로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을 제기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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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퇴직일 관련 더 있어도 되는지 확인 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정한 때는 30일 이후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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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다 더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1주 16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 임금명세서 등)를 확보하시어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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