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시회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형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형태로 근무할 예정이라면 일용근로자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700
- 단기계약직 아르바이트 초일 입사자가 아닌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계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월 20일에 입사한 때는 11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납부하지 않으며, 12월 급여부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2개월분 x).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700
- 정규직이었다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했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700
- 근로자 대상으로 교사나 공무원 분들은 대상이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제도이든 모든 구성원에게 100% 만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각 계층의 구성원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73.01명 평가00
- 카페 파티쉐 직원인데 바리스타 근무날이 늘어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게약서 상에 파티쉐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 바리스타 업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설사 파티쉐 업무로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부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710
- 정말 감사해요100
- 5.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방안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제도이든 모든 구성원에게 100% 만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각 계층의 구성원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700
- 만근수당과 연차는 같은 개념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라면, 만근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700
- 연장근로수당 정체가궁금해요ㅠㅠㅠㅠ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프리랜서 계약직이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700
- 무급휴가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11.9.까지 근무하고 11.10.~30.까지 무급휴직기간이라면 "월급여/30일*9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75.01명 평가00
- 1월 퇴사 예정인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2026.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정산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