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년 현재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이며, 2027년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시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한 이유로 해고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단,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받아들이거나 더 좋은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회사에 이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최저 기준을 정하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효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을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거부한다면 상기와 같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의 의사가 전달된 상황이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고 사용자가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본 카테고리는 인사ㆍ노무 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이 가능한 공간이므로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방식대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시 상기와 같이 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 기준(2.8시간)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때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월에 지급되는 7월 급여는 고용보험료만 공제되며, 9월에 지급되는 8월급여는 고용보험료 뿐만아니라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모두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두계약 또한 유효하므로 인사권한이 있는 담당자의 구두로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