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임금을 최저임금이라 하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산하지 않습니다. 2. 즉, 24:00~04:00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2025.12.24.)의 연장으로 보므로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의 근로는 야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휴직 중인 자도 근로관계가 계속된 상태로 보므로 내년 3월에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1.1.~1.14. 근무기간을 제외하여 일할 계산한 성과급을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실관계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2. 사측이 오래 끌기보다는 노동청에 진정 시 얼마나 조속히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진행 속도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유급으로 처리했더라도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은 7시간이므로 7시간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다만, 취업규칙에서 이중취업을 해고사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동종회사에의 이중취업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신뢰관게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나(대법 2011.10.27, 2011두20208), 취업규칙에서 겸지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상급자가 겸직을 승인했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