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지연이자 지급일은 포함인가요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연이자는 실제 임금이 지급된 날인 입금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600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실제 자진퇴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케 하였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600
- 부동산 사무실에서 기본급여 없이 월 수입의 퍼센트로 받았을경우 퇴직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출 중 순수익의 몇 퍼센트로 지급받기로 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증빙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600
- 퇴직금(평균임금, 통상임금 적용) 계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600
- 일용직(4대보험)근무를 2년 채우고 한달 14시간 알바를 하면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는 가입되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나머지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퇴직금은 각 사업장별로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한 때 각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등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600
- 근로계약서 결제실수 책임 적혀있으면 제가 물어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해당 문구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질문자님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으며, 고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600
- 1년에 두번밖에 없는 승진고시기회를 날렸어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승진과 관련된 사항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나, 승진으로 인해 급여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로서 그 절차가 명백하게 공정하지 않은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10.1600
- 임금 지연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10월급여 또한 임금지급일에 전액 미지급된 상태에서 퇴사하게 된다면 상기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0.1600
- 편의점 사장님 바뀌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한 이후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가 가능하므로 새로운 사업주로 변경된 이후라면 새로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600
- 회사의 업무 관련 부당한 상황인지 궁금 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근무내용을 영업 및 영업관리 업무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설사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이는 권리남용으로서 부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10.16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