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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표가 아닌 정규직 직원이 프리랜서 코치에게 업무지시 및 스케줄 공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당한 지휘, 감독을 할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이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정규직 메인코치 자체도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이므로 그 자의 지휘, 감독을 받을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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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이틀전 구두로 권고사직 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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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상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조직하고 개최하여 징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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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하였습니다.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30일*23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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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법적으로 위반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 되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로서 월급여 250만원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250만원*0.7=1,750,000원은 최저임금의 90%인 2,096,000원*0.9=1,886,400원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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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4대보험 이중가입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지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각각 중복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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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신입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서 퇴사시 그 신입이 해당 직원을 고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는 바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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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미가입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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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수습3개월,산재,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09*12,000원=2,508,000원"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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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자의 공휴일 수당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단기 5일 근로한 때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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