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20% 이상 월보수가 변경되었으므로 변경신고를 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낮출 수 있으며, 나머지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는 그 달의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급여를 책정하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부여할 것인지 알아야 급여책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단 이틀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금,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지 휴일 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노동관계법령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시 행정관청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7.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상기 일정으로 출산휴가 및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전체 근로자의 보험료의 총합이기에 질문자님의 보험료만 별도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정업체 근무시간 중에 따른 업종에서 근무하는 것은 금지되나 주말 또는 휴가 때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출처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자 및 AI로의 전환은 분명 인력감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안내에 따라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이 나면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