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인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한 금액은 209시간×10,030원÷31일×1일= 67,622원이며, 일급통상임금은 10,030원×8시간×0.9=72,216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입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1일×3일"로 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바, 연간 총근로시간을 12개월로 나눈 시간이 매월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이므로 특정 월에 근로일수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금품이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월급여와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일시적,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 아닐 뿐더러 취업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해당 상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교부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