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관련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제도로 인해 종전의 근로시간이 변경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65.01명 평가00
- 퇴직연금dc형인데 산재기간동안 못받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산재 요양기간 중에도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개월-휴업기간)"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600
- 알바 3개월 전 그만두면 세금떼간다는데 이거 어떻게 나온 계산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전에 그만두면 임금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600
- 이직확인서 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시간+22/5)*4주/28일=3.77시간, 올림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작성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600
- 가게문을 닫았습니다 급여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을 지휘, 감독한 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질적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알수 없다면 명의상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1.2600
- 등기임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것은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600
- 근로계약서에 3개월을 수습으로하고 수습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통보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상에 문구로만 정당성을 담보할 수는 없으며 실제 평가 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설계하여야 법적으로 문제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65.01명 평가00
- 주5일 일용계약직 주휴수당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월~목요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해당 직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3.5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65.01명 평가00
- 실업급여 최대 몇개월 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첨부하신 자료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즉,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180일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600
- 퇴직금 계산 시 직급수당이 미포함됐어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에 직급수당이 포함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직급수당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6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