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30만원을 환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검진대상을 1년 이상 재직자 요건으로 두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단순히 퇴사를 이유로 기 지급된 30만원을 환수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태만 등으로 인해 근로자 본인의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경우라면 시말서의 성격을 볼 여지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이 개인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함이라면 이는 경영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보아 시말서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문서 방식으로(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였을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서 반드시 권고사직을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일정 위로금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달리하고 장소가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 인사, 회계, 노무관리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등 각 사업장의 독립성을 부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때는 이를 근거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계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기계가 정확히 계산했더라도 이를 급여에 반영하는 데 인사 담당자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알 수 있으므로, 일단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피드백을 받은 경우 다시 질의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복지 알리미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